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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 현장방문으로 유체동산을 파악 후 변제압박 통해 외상대금 5천만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정밀 부품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였으며 채무자는 특수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채권자와 채무자는 몇 년 동안은 문제없어 거래를 해왔지만 언젠가부터 채무자는 납품을 받은 후 외상대금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했으며, 그 금액이 5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더는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밀린 외상대금 변제를 …
2023.05.22[채권금액] 채무와 재산상태를 허위고지한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 6천만원 회수[사실관계]꽤 성황리에 운영 중인 요식업체 몇 곳을 경영하고 있는 채권자는 한 직원의 소개로 채무자 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어느 날부턴가 크고 작은 선물이나 금전을 채권자에게 요구하였는데, 비교적 이른 나이에 괜찮은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던 채권자는 불만 없이 채무자의 요구들을 …
2023.05.11[채권금액] 원금보장을 약정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여 1억원 회수[사실관계]채무자는 해외에서 규모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 사업을 경영하던 자였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안으로 약 2억원을 투자한 투자자였습니다.채무자는 여기저기서 투자금을 모아 최대한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레스토랑을 꾸밀 것이라 하면서, 채권자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채권자가 망설이자, 원금보장을 해주고 수익을 객관적으로 공개해주는 것은 물론 수익금…
2023.04.07[채권금액] 하자를 이유로 미지급하는 공사대금 3천5백만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실내가구 설치와 각종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였으며, 채무자는 펜션을 여러 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시공을 의뢰하여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서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 후 사소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공사대금 감액 또는 하자보수를 제안하였으나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공사대금 전액의 감…
2023.03.02[채권금액] 고의적으로 물품 미제공한 법인의 대표자 형사처벌 후 물품대금 1억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장식용 고급 조각품, 미술품, 가구 등을 제작 및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는 다양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약 1억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받고 추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러 차례 지급기일 연장을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물품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2023.01.27[채권금액] 현장조사 후 명의신탁된 공장재단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3억원 회수[사실관계]채권자는 원단을 도매하는 개인사업자였으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섬유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재받기로 하고 3년 동안의 거래계약을 맺은 후 원단을 공급해주었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공급한 원단의 물품대금 약 4억원 중 1억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3억원 정…
2022.12.22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전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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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2022. 10. 31. 용산쪽방상담소 제5차 방문상담 완료(이인석변호사)
2022.11.012022.09.14.(수)주식회사 드림이앤지 - 법무법인혜안업무협약식 진행하였습니다
2022.09.142022년 상반기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오고 시행에 이르게 된 중대재해처벌법.국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산업환경과 시민사회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여러 국가기관, 지자체, 크고 작은 기업, 민간사업현장에서는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해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적절한 솔루션을 구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
2022.06.032022년 5월 26일 최병천 변호사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으로 부동산 상식에 관한 주제로 법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06.02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어떤 방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보통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상간녀에게 복수하기 위해그 지인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그 궁금증 해소를 위해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와 세포언니가 만났습니다자세한 사항은https://www.youtube.com/watch?v=EIk0Q2vFzts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