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특수업무

파산신청채무자대응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 대응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다고 모두 파산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며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즉,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몸 건강하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파산 신청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많아져 법원의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면책 받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재산이 있으면 절반은 배우자 재산으로 보아 파산도 어렵습니다.

이렇듯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할 경우 표면적으로는 잘 달래서 해결점을 찾는 동시에
이면적으로는 재산조사와 가압류 등 채권추심 전략을 수립 해야합니다.

채무자 재산 및 소득 파악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정말 재산과 소득이 없어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 파악이 우선입니다.
민사채권이라면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고 재산조사를 해야하며 상사채권은 집행권원 없이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재산을 조사했다면 채무자의 중요 재산에 정확히 가압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가압류는 채권 회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가압류를 하면 파악된 재산에 관해서는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이후 채권을 해당 재산 경매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하는데 집행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채무자의 중요 재산, 부동산이나 큰 예금 등을 적절히 가압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결정

채무자 파산이 진행될 것 같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 뿐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모든 채무액수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데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된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따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안면식이 있거나 친한 지인일 때만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 면탈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후 추심 전략을 선정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받아낼 방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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