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연애 시절 전 남친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금방 갚겠다'고 해서 제 신용으로 자금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 연락을 피하더니, 이제 와서 '연인 사이에 준 돈이니 선물(증여) 아니었냐, 차용증도 없는데 무슨 대여금이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당장 매달 날아오는 금융권 이자 압박에 제 생활비마저 바닥나 하루하루 밤잠을 설치며 피가 말리는 심정입니다."

믿었던 전 남친에게 연애 당시 제공한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유동성 위기 및 정신적 고통에 내몰렸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여전히 가슴을 울립니다.

연인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이나 정식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관계가 정리된 후 채무자는 "연인 관계에서 호의로 주고받은 증여금이었다"거나 "생활비로 같이 소비한 돈이다"라는 식의 전형적인 오리발을 내밀며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곤 합니다. 당장 매달 들어가는 금융 이자와 신용도 하락 압박에 내몰린 의뢰인은 하루하루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0년간 수많은 민사 대여금 청구 및 채권추심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단순히 "차용증이 없으니 소송이 어렵습니다"라거나 "일단 소송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답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기까지 걸리는 수개월의 시간 동안 상대방이 통장 잔고를 비우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해 버리면 승소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분문서가 없고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때는,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리적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보전처분과 간접사실 입증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전 남친)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전달한 금원은 연인 관계에서 대가 없이 교부된 증여금 또는 교제 비용이었으며, 당초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반환할 대여금이 아니다"라는 적반하장식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무에서 연인 간 대여금 소송 진행 시 피고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전형적인 핑계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의 무책임한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미수 대여금을 완벽히 회수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법리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첫째, 처분문서(차용증)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간접사실의 종합적 입증' 및 정밀 금융계좌 추적을 단행했습니다. 단순 이체 내역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제출명령을 통해 원고의 자금 마련 직후 피고 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흐름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나아가 이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이번 달 이자는 내가 보낼게", "사업 정산되는 대로 원금 갚을게"라는 피고의 음성 녹화 및 메시지 기록을 시기별 연표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묵시적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이 법리적으로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둘째, 피고의 '증여 및 교제비 충당' 주장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원고가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의 개인 사업 자금 계좌로 직접 송금된 정황을 정밀 제시하여, 단순 데이트 비용이나 호의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음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회수 수단인 판결 전 기습적인 '피고 명의 주거래 예금 계좌 및 급여 채권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피고 명의의 주요 시중은행 계좌와 직장 급여 채권에 대한 사전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어 피고의 자금줄을 전격 동결시켰습니다. 금융 거래가 막히고 신용도 하락 위기에 처한 피고 측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법무법인 혜안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증여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5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전 가압류로 자금길이 막히고 소송에서 완패한 피고 측은 결국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 절박했던 의뢰인은 비로소 피말리는 이자 압박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와 금전을 완벽히 되찾았습니다.

[TIP]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반환 청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차용증이 없더라도 "갚겠다"는 취지의 카톡, 문자, 녹음 파일을 사전에 채록하세요

연인이나 지인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체 내역 외에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 보내줄게" 등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의 객관적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자금 마련 내역과 상대방 송금 시점의 연관성을 입증하세요

자신의 자금을 마련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해 준 경우, 자금 마련 일시와 상대방 계좌 이체 일시의 일치성을 금융 거래 기록으로 입증해 두어야 단순 여유 자금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계좌 및 급여에 가압류를 선행하세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예금을 모두 인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버리면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주거래 예금 계좌나 직장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선행하여 자산을 동결시키는 전략이 회수 성공률을 결정짓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