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중견 유통사 A사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던 중소기업 법인 대표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인도하고 정식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으나, A사 대표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심지어 소송 징후가 감지되자 "일부 납품 부품에 미세한 공정상 하자가 있어 당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해야 한다"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1년의 세월을 허비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추심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켜 단 한 달 안에 미수금을 강제 회수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채권추심 실무에서 소송만 제기하고 느긋하게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하고 예금을 인출할 시간을 벌어주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서초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추심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시키는 핵심 구체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및 상계 항변 무력화'로 확정 기간 단축 공시송달 요건이나 서면 입증 자료(검수 완결 확인서 등)를 정밀 결합하여 2주 내 지급명령 확정을 이끌어내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 테이블에 나오도록 합법적 압박을 완성하는 노하우입니다.
"자신들은 자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상계 처리하기 위해 대금 지급을 유예했을 뿐이며, 과도한 예금 가압류는 부당한 영업방해에 해당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A사 현장 책임자가 수령 당시 직접 서명했던 '1차 검수 완결 확인서'와 계약서상 '인도 후 14일 이내 이의 미제기 시 검수 합격 간주' 특약 조항을 제시하여 피고의 하자 주장이 사후에 조작된 변명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 및 가압류 비용 일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엄중히 통보하여 A사가 자발적 변제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신청 단 25일 만에 미수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전액 회수 성공! 피고 A사의 하자 상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거래 예금 통장이 가압류되어 자금 유통이 동결되고 당좌 거래 마비 위기에 직면한 피고 A사는 결국 소송 시작 단 25일 만에 굴복하여 미지급 미수금 원금 5,000만 원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입금 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사채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