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자재 수급난과 우천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을 뿐인데, 발주처에서 '지체상금 폭탄'을 집어던지며 남은 기성금은커녕 손해배상까지 내놓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하도급업체들의 결제 대금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번씩 걸려 오고, 매달 날아오는 금융권 대출 이자 압박에 외주 인력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라도 들어올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회사가 부도나는 건 아닌지 피가 말리는 심정입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상대방의 과도한 지체상금 상계 주장으로 인해 수억 원대의 미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시공사 대표님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건설 및 용역 현장에서 발주처나 거래처가 미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악용하는 대표적인 카드가 바로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체상금) 상계'입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적음에도 계약서상 지체상금율을 빌미로 기성금 전체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액이 미수금을 초과한다며 배째라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20년간 수많은 건설 소송과 기업 채권회수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단순히 "소송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접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기까지 걸리는 수개월의 시간 동안 거래처나 발주처가 법인 자금을 은닉하거나 폐업해 버리면 승소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공사지연 손해배상 책임의 주객이 다투어질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리적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발주처)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의 무책임한 공사지연으로 인해 입주 지연 손해 및 입주예정자 보상금이 발생했으므로, 약정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 3억 5,000만 원 전체와 상계 처리하겠다"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미수금을 완벽히 회수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법리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첫째, '지체상금 발생의 귀책사유 분리'와 '공정률 입증'을 통해 상대방의 손해배상 상계 청구를 완벽히 배척시켰습니다. 단순히 "우천 때문이었다"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지양하고, 현장 작업 일지, 감리 승인서, 기성고 확인서, 그리고 지자체 기상청 기상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지연의 주요 원인이 원고의 게으름이 아닌 발주처 측의 자재 스펙 변경 요구, 설계 도서 제공 지연,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함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여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무력화했습니다.

둘째,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해 판결 전 기습적인 '분양수입금 관리 계좌 및 매출채권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단순 예금 통장 압류에 그치지 않고, 사전 기업 조사를 통해 피고 발주처가 신탁사나 제3의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분양수입금 및 매출채권을 정확히 특정하여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주요 거래처의 자금줄이 동결되자 당장 사업 마비 위기에 처한 피고 측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피고 측의 악의적인 대금 미지급 및 자금 은닉 정황을 포착하여,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적 리스크와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며 전략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결과는 법무법인 혜안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체상금 상계 및 손해배상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및 거래처 미수금 3억 5,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출채권 가압류로 자금길이 막히고 소송에서 완패한 피고 측은 결국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 절박했던 의뢰인은 밀린 하도급 결제 대금과 외주 노무비를 완제하고 비로소 피말리는 경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TIP] 공사지연 손해배상 및 거래처 미수금 청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지연 사유를 입증할 공문, 현장 작업 일지, 감리 승인서를 사전에 채록하세요

공사나 용역 지연이 발생했을 때 발주처의 추가 요청, 설계 변경 지시, 자재 수급 지연 등이 원인이었다면 반드시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공문)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협의만 믿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향후 지체상금 책임을 전적으로 뒤집어쓰는 빌미가 됩니다.

2. 섣부른 현장 철수를 피하고 점유 유지 조치를 선행하세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률 검토 없이 현장에서 철수하면 유치권의 핵심 요건인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간접점유 형태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유 유지 조치 및 공정률 증빙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가압류를 선행하세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법인 자금을 은닉하거나 폐업해 버리면 실질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소송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주거래 예금 계좌나 제3의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는 전략이 회수 성공률을 결정짓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