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소 유통 업체 법인을 운영하며 다년간 알고 지낸 사업 파트너 A씨에게 단기 운전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A씨는 돌연 해외로 출국했고, 국외에서 메시지만 간간이 보내며 변제를 회피했습니다.
뒤로는 국내에 남아있는 본인 명의의 주거래 예금 계좌 잔고를 비우고, 소유 중인 국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절차가 지연되어 국외로 재산이 전액 유출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A씨의 국내 재산 동결과 영사송달·공시송달을 통한 판결문 확보로 대금을 강제 회수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체류 중일 때 단순히 "채무자가 해외에 있어서 소송을 못 한다"라며 포기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완전한 시간을 벌어주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핵심 변수는 민사소송법상 '외국 주소 촉탁(영사송달 또는 영사관 경유 송달)' 및 '공시송달 요건'을 신속히 정립하여 채무자의 송달 회피 시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혜안은 의뢰인의 대여금 1억 2,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해외 체류 채무자 대상 영사송달 및 공시송달 신청 : 출입국관리소 사실조회를 통해 A씨의 국외 출국 사실을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한 '영사송달'을 진행함과 동시에 송달 불능 시 즉시 '공시송달'로 전환하여 판결 확정 기한을 단축시켰습니다.
"원고가 송금한 자금은 해외 사업 투자를 위한 투자금이었으며, 국외 송달 절차에 법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소송 청구 및 가압류는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소송 지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의뢰인과 A씨 간에 체결된 차용증, "해외 나가서 사업 정리되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입금하겠다"라고 명시된 카카오톡 대화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여, 피고 측의 투자금 상계 주장이 거짓임을 정밀 입증해 냈습니다.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1심 소송비용 및 가압류 신청 비용 일체를 A씨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대여금 원금 전액 인용, 연 12%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판결! 피고 A씨의 투자금 상계 및 송달 이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씨는 원고(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1억 2,000만 원 전액과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사채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