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4,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이뤄져, 신고에 대한 대응과 채권 회수를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사 입건되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채권추심을 하다가 정말 스토킹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막막해하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의 실무적 해석 기준과, 악의적인 무고 행위를 파쇄하는 법리적 장치를 알지 못해 겪는 안타까운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거래처 대표 A씨에게 4,500만 원의 부품 납품 대금을 청구하고자 단 세 차례 변제 촉구 통화를 시도했을 뿐인데, A씨가 관할 경찰서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긴급응급조치까지 신청하여 극심한 공포와 분통 속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정당한 빚 독촉에 스토킹 빨간딱지… 벼랑 끝에 선 제조업체 대표의 눈물"

의뢰인은 상업용 정밀 기계 부품 및 유압 설비 자재를 가공·납품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거래처 대표 A씨와 정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운전자금을 대거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공하여 납품을 마친 뒤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약정 변제기가 지나자 A씨는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의 문자 메시지에도 묵묵부답이던 A씨에게 의뢰인은 2주에 걸쳐 주간 업무 시간대에 단 세 차례 통화를 시도하여 "납품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니 변제 계획을 알려달라"고 정중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의 자택으로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채무자 A씨가 "지속적인 연락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뒤로 실태를 정밀 확인해 보니, A씨의 고소는 시간을 벌며 채권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파렴치한 꼼수였습니다. A씨는 1금융권 통장 잔고만 비워두었을 뿐, 운영하는 자재 유통 매장에서 매일 손님들로부터 결제받는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가족 명의 차명 계좌로 돌려 뻔뻔하게 고수익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통지서와 거래처의 납품 중단 압박이 겹치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의뢰인은, A씨의 악의적인 형사 고소를 무력화하고 '스토킹 혐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 '형법상 무고죄 정식 고소', 'A씨 사업장의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가압류', '물품대금 청구 본안 소송'을 가동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8개 카드사 정산금 가압류'의 디테일

채무자가 스토킹 신고를 무기 삼아 배째라 버틸 때 단순히 위축되어 연락을 끊고 소송만 기다리는 것은, 채무자에게 사업장 명의를 완전히 세탁하고 현금을 도피시킬 시간만 벌어주는 전형적인 패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추심법과 스토킹처벌법의 상호 관계를 파고들어 행위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하고, 채무자가 매일 벌어들이는 실시간 현금 유통줄을 선제 타격해야 합니다.

실무자만 아는 악의적 스토킹 신고 채무자 대응 3단계 전략:

1. '정당한 이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및 '채권추심법 준수'의 치밀한 입증: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실무상 대법원 확립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객관적 채권·채무 관계를 바탕으로 주간 시간대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연락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전면 조각됩니다. 통화 녹취록, 통화 간격(2주간 단 3회), 야간 추심 부존재 확인서를 경찰 수사팀에 선제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원천 봉쇄합니다.

2. 형법 제156조 '무고죄' 역고소를 통한 심리적 결박: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악의적 목적으로 정당한 변제 독촉 사실을 과장·왜곡하여 허위 신고한 정황을 특정합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도록 형사적 압박을 가합니다.

3. 제3채무자 '8개 주요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 및 2금융권 가압류: 채무자 A씨가 1금융권 통장 잔고를 비워두었더라도 매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매일 카드 단말기를 통해 거액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8개 주요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의 일일 매출 정산금 지급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가압류를 단행합니다. 일일 카드 매출 입금이 전면 동결되면 매장 운영과 물품 결제가 불가능해져 채무자는 자발적 변제 테이블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혜안의 전략팀은 의뢰인의 4,500만 원과 명예를 사수하기 위해 위 장치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 경찰서 담당 수사관 대상 상세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조사 전격 동행: 정당한 채권 확보 증빙과 통화 내역을 분석한 서면을 제출하여 출석 1회 만에 무혐의 심증을 확정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