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운영자금의 변제일이 지나자 상대방은 원리금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대조해 청구액의 근거를 제시하고 정산채권 등을 보전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에게 운영에 필요한 돈 9,8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청구한 원리금이 과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 외에도, 원금이 얼마이고 어떤 기간에 어떤 이자를 적용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원리금 합계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야 할 것은 실제 보낸 원금과 차용증에 적힌 약정이자, 약속한 날을 넘긴 뒤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면서 가압류할 수 있는 채권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차용증과 실제 이체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원금과 송금 자료를 맞춰 보고, 변제일까지의 약정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했습니다. 당시 이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을 확인하고, 연 20% 이내에서 산정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자율 숫자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원금과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계산 근거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혜안은 매장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 뒤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처가 영업하면서 정산받을 매출과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은 각각 별도의 보전 대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이자제한법 위반과 권리남용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혜안은 원리금 계산 근거와 정산 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은 청구액을 설명하는 자료와 가압류 대상이 된 채권을 설명하는 자료를 각각 정리해, 두 쟁점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판결 전에 상대방은 원금 9,8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연 20% 이내라는 수치는 이 사건에서 혜안이 당시 적용 상한을 고려해 제출한 산정 내역을 설명합니다. 연 12%는 실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원리금의 근거도 함께 정리해 둔 덕분에,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를 요구했을 때 어떤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차용증 한 장으로 모든 지급 경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로 송금한 내역과 그 뒤 오간 지급 자료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빌려준 돈의 이자를 두고 다툰다면 차용증, 송금확인증, 약정 내용을 바꾸기로 한 대화를 함께 찾아보세요.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실제 송금일을 구분하고, 이자나 원금을 일부 받았다면 입금 날짜와 금액, 당시 상대방이 어떤 지급이라고 설명했는지 표시해 두세요. 여러 차례 돈을 보냈다면 각 입금이 같은 차용증에 관한 것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청구액이 과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상대방이 원금 자체를 다투는지, 이자율이나 계산 기간을 문제 삼는지 파악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각자가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문구와 상대방이 보낸 계산서를 함께 상담에 가져오면 양쪽이 다투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계속 영업하고 있다면 매출이 어느 업체에서 정산되고 계약서에 누구 명의가 적혀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해 보세요.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결정문과 상대방이 제출한 취소 신청서도 준비하세요. 대여금으로 청구한 금액과 이미 진행 중인 재산 보전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와 이자 약정, 실제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 원금과 이자, 이미 갚은 금액을 구분해 지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 거래처가 계속 영업 중이라면 정산 주체와 채권 귀속을 확인할 자료를 살펴보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보전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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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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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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