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변호사님, 수개월 동안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며 약정된 자재와 설비를 모두 납품하고 가동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금 결제일이 지나자 거래처 대표는 '사업 자금 유통이 잠시 막혔다'며 차일피일 입금을 미루더니, 이제 와서 '일부 부품에 치명적인 규격 하자가 발생해 사업에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니 미수금 2억 8,000만 원은커녕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당장 현장 작업자들의 노무비, 장비 임대료,원자재 결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 영업이 중단될 만큼 사정이 급박했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업 채권회수와 민사 집행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접근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채무 법인)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한 물품 및 설비에 치명적 불량이 발생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미지급 사업 자금 및 대금 2억 8,000만 원 전체와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납품 및 설치 당시 작성해 두었던 거래명세표, 인수증, 이메일 수발신 기록, 그리고 인도 당시 피고 측 담당자가 서명한 '공정별 검수 완료 확인서'를 전면에 제시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인수증, 거래명세표, 검수 완료 기록을 사전에 채록하세요 상대방이 대금을 안 줄 때 가장 흔히 쓰는 카드가 '하자'와 '검수 불합격'입니다.
물품이나 용역 인도 시 작성된 인수증, 거래명세표, 이메일 수발신 기록, 검수 확인서 등 정상 인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사전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어야 상대방의 주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즉시 단행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가압류를 선행하세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자금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해 버리면 실질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소송 전이나 동시에 채무자의 주요 거래처 매출채권이나 주거래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선행하는 전략이 회수 성공률을 결정짓는 핵심 노하우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사업자금 미수금 2억 8,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결국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 처분 이후 채무자의 남은 재산과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사채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