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대형 유통사에 공급하는 제조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며 신뢰를 쌓았기에 의뢰인은 자금난 속에서도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발주 물량을 성실히 제작해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물품 수령을 완료한 상대방은 대금 지급 기일이 지나자 돌연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공정상 미세한 규격 오차로 인해 자사 완제품 라인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며,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미지급 기성금 수억 원을 단 한 원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조차 불투명해졌고,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와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독촉장이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매일 밤잠을 설치며 절망하던 의뢰인은 마지막 보루로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때, "계약대로 물품을 주었으니 돈을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실행 공정률 및 검수 합격증의 시계열 분석 : 상대방이 물품을 인도받을 당시 작성했던 '1차 현장 수령증' 및 '품질 검수 완료 확인서'를 찾아내어 인수 시점부터 인도 완료까지의 타임라인을 시계열 플롯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선제적 예금 및 사업장 가압류 : 본안 소송 진행과 동시에 상대방 법인의 주거래 은행 예금 채권 및 공장 부지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전격 단행하여, 소송 도중 재산을 빼돌려 집행 불능 상태로 만드는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자신들이 자체 입증한 감정서 유휴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거액의 영업 손실을 입었으므로 채무가 상계 소멸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타격하며 전략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인도 당시가 아닌 보관 및 납품 후 가공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정밀 감정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내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면책 특약 조항을 원용하여,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각인시켰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기성금 청구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변론을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하자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이 밝혀졌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기성금 본래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혜안의 신속한 가압류 조치와 촘촘한 변론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미수금을 무사히 회수하고, 연체된 장비 임대료와 원자재 대금을 모두 정산하여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사채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