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 채무자: B(개인)-전 대표이사, C(개인)-현 대표이사 - B와 C는 프랜차이즈 법인업체의 전 대표이사(B), 현대표이사(C- B의 직원) 관계이며, A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채무자들과 체결하며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었음.
이후, A는 가맹계약의 해지 통보 후 선 지급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청구하였으나, B와 C는 차일피일 지급을 연기하며 시간을 지연하여, 채권추심 의뢰가 들어옴. - 우선 판결문을 통해 효과가 빠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C의 은행계좌를 압류한 후, 은행에서 일부 금액을 회수 할 수 있었으나, C는 B의 직원으로 명의대여자(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였기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음.
- 당시, 프랜차이즈 업체는 기존 가맹체결이 종료된 업체들의 '서비스표(상호 및 로고)'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 본인 업체의 서비스표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하게 되었고, 채권자는 원금과 그동안의 소요비용까지를 청구하여 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음 - 서비스표 압류는 일반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다르게 압류 단계부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작업은 감정평가가 들어가기에 만만치 않은 작업이어서 채권자 또한 비용발생에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최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회수 자금으로 '서비스표' 압류 절차를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며, 다행히도 현금화 작업 전의 합의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음.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후, 실질적인 운영자인 B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프랜차이즈 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 및 로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추적 하고, B가 출원한 '서비스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당 로펌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및 특허/지적재산권 전담변호사와의 공동분석으로 이의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 - 프랜차이즈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을 파악 한 후 이를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한 케이스.
-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회사의 상호 및 로고가 매각절차에 의해 타 업체에 판매가 될 경우 기존 가맹업체들의 간판 및 인테리어를 변경해줘야 되는 비용 부담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강제집행의 대상 중에 그 절차가 복잡하여 잘 진행하지 않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에 성공.
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재 점유자와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판결 뒤 집행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 법인업체는 왕성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전 대표이사였던 B는 세금체납만 2억 원이 넘으며 초본상 거주지불명 말소 상태의 신용불량이었으며, 현 대표이사인 C는 다행히 신용상태가 양호한 상태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전 대표이사인 B가 하고, 명의상만 C로 되어있는 상태로, 30대 초반의 C는 신용상태에 비해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음.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 현재 점유자와 미납 차임·관리비·보증금 정산액이 특정되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사채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