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이라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믿음 하나로 사업 자금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매달 나오던 정산금이 끊기더니, 이제 와서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투자금이냐', '단순히 사업에 보태 쓰라고 준 돈 아니었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당장 하도급 업체의 대금 결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걸려 오고, 매달 날아오는 금융권 대출 이자 압박에 직원들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라도 들어올까 봐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심정입니다."

동업 관계가 깨진 후 계약서가 없다는 약점을 잡혀 투자정산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업장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믿었던 동업자는 "사업이 어려워 정산해 줄 돈이 없다", "계약서가 없으니 법대로 해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대금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당장 외주 인력 비용 청산과 장비 임대료, 금융 대출 이자를 메우지 못하면 영업 마비가 우려될 만큼 사정이 급박했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0년간 기업 민사 소송과 동업 분쟁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단순히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답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수개월의 시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해 버리면 승소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분문서(계약서)가 없고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리적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동업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와 정식 동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지급받은 금원은 대여나 투자가 아닌 단순 증여 또는 공동 사업 손실에 따른 충당금에 불과하므로 정산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무에서 계약서가 없는 동업 분쟁 시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방어 패턴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미수 정산금을 완벽히 회수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법리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첫째, 처분문서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간접사실의 종합적 입증' 및 정밀 계좌 추적을 단행했습니다. 단순 송금 내역에 그치지 않고 법원의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계좌의 자금 흐름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원고가 송금한 이후 피고가 정기적으로 '수익 분배금' 명목의 단어가 포함된 이체 내역,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 이메일 사업보고서, 영업장 매출 데이터 자료를 채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동업 조합 관계의 성립 및 정산 의무'가 법리적으로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둘째, 피고의 '사업 손실 상계 및 증여' 주장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독단적인 영업 집행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이익을 배당했던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산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셋째,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해 판결 전 기습적인 '동업 사업장 매출채권 및 주거래 계좌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피고 명의의 주요 시중은행 계좌와 제3의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매출채권을 동결시키자, 당장 영업 마비 위기에 처한 피고 측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법무법인 혜안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무권리 및 손해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정산금 1억 7,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전 가압류로 자금길이 막히고 소송에서 완패한 피고 측은 결국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 절박했던 의뢰인은 밀린 하도급 결제 대금과 노무비를 완제하고 비로소 피말리는 경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TIP] 동업 투자정산금 청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정기적 입금 내역, 대화 녹취, 이메일 등 간접 정황 자료를 수집하세요

동업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달 들어온 정산금 이체 내역, "이번 달 수익금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매출 보고서, 사업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은 동업 관계를 증명할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사전에 객관적 정황을 차곡차곡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단순 대여'나 '증여' 주장 변명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상대방은 소송 단계에서 십중팔구 "그냥 빌린 돈이었다"거나 "주기로 했던 돈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꿉니다. 당초 자금이 투입된 경위와 이익 분배 비율에 관한 대화 기록을 사전 정리하여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무력화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승소 판결 전 상대방의 주거래 계좌 및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단행하세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업장 자금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해 버리면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예금 계좌나 제3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선행하는 전략이 회수 성공률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