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358
부품 하자 공제를 요구한 거래처, 납품대금 1억 1,500만 원을 받은 과정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거래처는 부품 하자로 입은 손해를 납품대금에서 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혜안은 서명된 인수증과 하자 통지 경위를 검토하고, 거래처 단체 대화방 게시물 문제에는 별도 절차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품 제조업체인 의뢰인은 거래처에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약속한 결제일이 지났지만 받지 못한 대금은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을 요청하자 거래처는 부품에 하자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입었다는 손해를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재를 공급한 쪽에서는 어떤 자재를 넘겼는지부터 설명하고, 거래처가 어느 납품분을 문제 삼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게시물을 둘러싼 분쟁도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인수한 기록과 별도로 단체방 대화와 게시물이 올라온 경위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금 청구에 필요한 인수 자료와 게시물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는 확인할 내용과 쓰임이 달랐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납품대금 문제에서 혜안은 거래처의 서명이 있는 인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인수증에 남은 품목과 인수 시점을 바탕으로 공급 내역을 정리하고, 거래처가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와 어떤 손해를 근거로 공제를 요구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인수증은 물품을 인수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자 유무와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은 거래처가 남긴 통지와 협의 기록을 함께 놓고 살폈습니다.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매출 정산채권과 제2금융권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계약과 납품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은 청구할 대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거래처 앞으로 지급될 정산금이나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확인하는 일은 향후 집행할 대상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시물에 관해서는 단체 대화방의 대화 기록과 게시물을 바탕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위반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도 구했습니다. 별도로 공갈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화방에서 확인된 사실과 게시물에 관해 요청한 조치를 대금 청구 자료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판결 전에 납품대금 1억 1,500만 원 전액과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위반 1회당 500만 원은 가처분 절차에서 구한 간접강제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명된 인수증은 납품과 인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됐고, 단체방 기록은 게시물에 관한 별도 절차에서 사용됐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이 하나의 분쟁에서 시작됐더라도, 어떤 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졌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결제일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았다면 발주서나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수증을 먼저 모아 보세요. 여러 번 납품했다면 납품 날짜별로 지급 약정이 어떻게 됐는지, 거래처가 문제 삼는 물품이 무엇인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를 처음 알린 때와 당시에 주고받은 사진, 교환이나 수리 요청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액과 원래 받기로 한 금액도 나눠 적어 두면 다툼의 범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대금 요청 뒤 단체방에 분쟁 관련 글이 게시됐다면 작성 시점과 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자료를 보존하세요. 게시물 내용과 대금 지급에 관한 답변을 구분해 정리하면, 상담에서 납품대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와 게시물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물이 지워졌다면 당시 보관한 자료에 날짜와 출처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미지급 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면 어느 납품분에 대한 입금인지와 거래처가 남긴 설명을 같이 정리해 두세요. 이후 공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받기로 한 대금, 받은 대금, 상대방이 다투는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세금계산서, 서명된 인수증과 지급 약정을 확보하세요.
  • 하자 통지가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 그 뒤의 협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 분쟁 관련 게시물은 작성 시점과 앞뒤 문맥이 보이도록 보존하세요.

절차를 더 살펴보려면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보전 절차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함께 읽을 사례로 원청에 받을 채권을 압류해 납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혜안에 귀속됩니다.

비슷한 상사채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영업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혜안 약도전송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