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물품을 납품하고 공사를 완료해 주었음에도 "다음 달에 자금이 집행된다", "원청사 정산이 끝나야 돈이 돈다"라는 거짓 말만 반복하는 거래처를 바라보는 기업 대표님들의 심정은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대다수가 비슷한 현실적 고충에 직면해 계십니다. 당장 이달 말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업체의 기성금 독촉 전화가 쇄도하고, 은행 대출 이자 상환 압박은 날로 거세지며,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들어올 위기에 처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었던 거래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법률 실무의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독촉만으로는 단 한 돈 1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인 법입니다.

거래처에서 못 받은 미수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사업의 혈맥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접어두고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철저한 보전처분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멈춰버린 자금줄, 벼랑 끝에 선 김포 건설 하도급 업체의 눈물

본 사건의 의뢰인인 중소 시공업체 A 사 역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A 사는 김포시 소재의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원사업자 B 사로부터 골조 및 외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약속된 공기 내에 완벽하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B 사는 공사가 끝난 후에도 "발주처로부터 아직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물품 미수금 5억 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A 사의 사정은 악화되었습니다. 장비 임대료 청구서가 쌓여갔고, 자재 공급 협력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졌으며, 당장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다못한 A 사 대표님이 직접 B 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으나, B 사는 도리어 "일부 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으니 이를 상계 처리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자체적인 대화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 사 대표님은 정당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실무적 관점: '허점 없는 사전 통장가압류'와 '상계 주장 무력화'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아무리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이 폐업해 버리면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해집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짚어내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상대방의 유동 자산을 즉시 동결하는 가압류 조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은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 사 명의의 주요 시중은행 계좌 및 B 사가 발주처로부터 받게 될 기성금 채권에 대해 신속하게 통장가압류(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김포 현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처 입장에서 시중은행 계좌가 동결되거나 자금줄이 막히는 것은 사업 존립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어 시작된 본안 소송에서 B 사 측은 예상대로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 2억 원 상당의 재시공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미수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박해 왔습니다. 건설 및 물품 대금 소송에서 상대방이 전형적으로 내세우는 방어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논리적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1. 실행 공정률 및 인수 완료 입증: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일일작업일지, 감리 승인 서류, 현장 사진 및 인수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공사가 당초 계약대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하자의 하자성 부정 및 기한 도과: B 사가 주장하는 하자는 정상적인 공사 범위 외의 발주처 추가 요구 사항이었음을 밝혔고, 설령 미세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 및 하도급법상 하자보수 청구 기간 내에 정당하게 서면으로 요청된 바 없음을 철저히 짚어냈습니다.

3. 간접 점유 및 증거 확보: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간접 점유 요건을 성립시켜 유치권 행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상대방의 허구적인 하자 상계 주장을 법리적·객관적 증거로 일목요연하게 파쇄하자, 재판부의 기류는 완전히 저희 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판결의 결과: 원금 5억 원 전액 인용 및 법정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혜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B 사)는 원고(A 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미수금 5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

• 상기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판결 선고 이후, 미리 조치해 둔 통장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즉시 진행했습니다. 계좌 압류로 인해 영업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B 사 측은 결국 판결 확정 후 원금 5억 원은 물론, 소송 기간 쌓인 지연이자 및 A 사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입금하며 사건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A 사는 막혔던 자금 물꼬를 터 협력업체 대금과 노무비를 무사히 정산할 수 있었습니다.

[TIP] 거래처 미수금 회수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에 불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이나 통장가압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2. 계약서 외에 '실체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세요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는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현장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채무승인)한 객관적 정황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성급한 본안 소송 전 '보전처분(통장가압류·가처분)'을 빼놓지 마세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부동산, 은행 계좌, 제3채무자에 대한 기성금 채권 등을 찾아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거래처의 무책임한 미지급으로 인해 회사의 생존이 위협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다각적인 실무 솔루션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