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이나 정식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아껴보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넷 정보에 의존해 나 홀로 독촉에 나섰으나, 정작 채무자가 "밤낮으로 연락하고 찾아와 망신을 주었으니 스토킹처벌법과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겠다", "법대로 해봐야 1금융권 통장 잔고는 이미 0원이고, 당신이 저지른 불법 추심 때문에 줄 돈이 한 푼도 없다"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오리발을 내밀 때 채권자가 겪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

원자재 제조공장의 연체 결제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시중은행 PF 대출 이자 및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통지서가 목을 죄어오며, 당장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접수될 위기에 처하면 일상은 송두리째 마비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정작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는 채권자의 미숙한 독촉 실수를 빌미 삼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형사 피의자로 옭아매려 하고, 뒤로는 차명계좌로 수천만 원대의 영업 매출을 돌려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 마주하는 배신감과 심적 공포는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아끼려 혼자 추심을 진행했을 뿐인데, 도리어 범죄자가 되어 채권까지 영영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며 시간만 허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추심법의 엄격한 처벌 조항과 악질 채무자의 실질적 자금 유통망을 합법적으로 봉쇄하는 핀셋 보전처분 기법을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잃을 뻔한 안타까운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거래처 대표 A씨에게 7,500만 원의 부품 납품 대금을 회수하려 홀로 독촉하다 역고소 위기에 직면했으나, 합법적 사법 절차를 통해 형사 누명을 벗고 미수금 전액을 온전히 회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혼자 돈 받으려다 불법 추심 혐의로 피의자 전환 위기… 벼랑 끝에 선 기업의 눈물"

의뢰인은 상업용 정밀 기계 부품 및 설비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거래처 대표 A씨와 정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운전자금을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공하여 납품을 마친 뒤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결제 기일이 지나자 A씨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아끼고자 직접 A씨의 사업장을 찾아가 언성을 높이고, 심야 시간대에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발송하며 자택 문 앞에 독촉장을 부착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 A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A씨는 "채권추심법상 야간 추심 금지 위반 및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합의금을 물어주기 전까지는 납품 대금 정산은커녕 1원도 줄 수 없으며, 시중은행 예금 통장 잔고도 0원이니 마음대로 해라"라며 적반하장의 오리발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뒤로 실태를 정밀 확인해 보니, A씨는 주요 1금융권 시중은행 통장의 잔고만 비워두었을 뿐, 운영하는 자재 매장에서 매일 긁히는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타인 명의 차명 계좌로 돌려 뻔뻔하게 고수익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급 공장의 납품 중단 통보와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겹쳐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의뢰인은, A씨의 역고소 공작을 무력화하고 '경찰 수사 단계 정당 추심 입증 및 불송치 도출', '8개 카드사 매출 정산금 기습 가압류', '강제집행면탈죄 정식 맞고소'를 가동하고자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12조의 위반 리스크'와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가압류'의 디테일

채무자에게 화가 난다고 하여 개인이 무작정 찾아가거나 야간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채권추심의 정당성을 잃고 채무자에게 형사 역공의 빌미를 주는 가장 치명적인 패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상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연락, 공포심 유발,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행위는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가 됩니다.

실무자만 아는 혼자 추심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합법적 참교육 3단계 전략:

1. 나 홀로 추심의 형사 처벌 리스크 완전 방어: 채권자가 저지른 독촉 행위가 고의적 협박이 아니라 변제 지연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법리 서면을 경찰에 제출하여 스토킹처벌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2. 제3채무자 '8개 주요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 및 2금융권 기습 가압류: 채권자가 직접 몸으로 부딪쳐봐야 채무자는 문을 걸어 잠그면 그만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8개 주요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 매출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기습 가압류를 단행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 입금이 전면 동결되면 매장 운영과 원자재 결제가 불가능해져 채무자는 자발적 변제 테이블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정식 맞고소 및 법정 지연손해금(연 12%) 부과: 정당한 채권자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장 매출을 차명 계좌로 돌린 정황을 소명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즉각 맞고소를 단행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채무자를 사법적으로 완전히 포위합니다.

혜안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7,500만 원을 회수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위 장치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 경찰서 불송치 의견서 제출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 형사고소장 접수: 의뢰인의 독촉 문자가 감정적 흥분에 불과했음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유도하고, A씨의 차명 계좌 유출 정황을 담아 형사 맞고소를 단행했습니다.

• A씨 매장의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기습 가압류 결정 도출: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여 결정문 송달 당일 카드 매출 정산을 전면 동결시켰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무너뜨린 혜안의 '전략적 우위'

경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고소 건이 혐의없음으로 가닥이 잡히고, 8개 카드사 정산금이 전면 묶여 매장 결제가 동결되자, 형사 고소로 으름장을 놓던 피고 A씨 측 대리인은 서둘러 반박에 나섰습니다. "원고의 지속적인 불법 추심으로 매장 신용이 훼손되어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물품대금 채무와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해야 하며, 판결도 전에 단행한 카드 매출 가압류는 과도한 권리남용이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